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방침에 중소기업계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청 주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중소기업계 반발에 따라 무산되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항의방문 등이 잇따랐다.
이날 30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공청회에 모인 중소기업인들은 경찰추산 5천여명.
전국에서 모인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200여석에 불과한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채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에 거세게 반발했고 협소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중소기업인들도 ‘단체수의계약 폐지 결사반대’가 적힌 띠를 두른 채 공청회장 로비와 건물 밖을 에워쌌다.
공청회장에 입장한 수백명의 중소기업인들은 앞줄 좌석에 사복경찰 병력이 배치된데 대해 주최측에 항의하면서 개회가 지연됐다.
상업용조리기계조합 강정구 이사장은 “중소기업인 1만3천명이 모일 수도 있는데 장소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공청회 파행에 대한 주최 측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당초 예정시간을 40여분이나 넘겨도 공청회 개최여부가 불분명해지자 참석자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 철회를 소리 높여 외쳤고 사회자인 최정윤 건대 교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청회 연기를 공식 발표, 개최가 무산됐다.
가구조합연합회 최창환 회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일부 조합의 위법행위를 마치 전체 조합의 일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근본이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제도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제도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비청소용역업조합 이덕로 이사장은 “단체수의계약 관련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을 패널로 선정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8월말이나 9월초에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제의했다.
감사원 항의 방문에 나선 3백여 중소기업인들은 단체수의계약 폐지의 부당성이 담긴 청원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매일경제신문을 항의 방문했다.
이 청원서에서 중소기업계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중 가장 실효성 높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과 실업난 심화를 우려했다.
또 감사원의 단체수의계약제도 감사결과가 일부 조합의 위법행위를 전체 협동조합의 위법행위인양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인의 명예를 떨어뜨린데 대한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단체수의계약 폐지 보완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장지종 기협중앙회상근부회장은 제도 폐지시 덤핑수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도산 우려를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단체수의계약제도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10만 중소기업인이 모이는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방침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사진설명 :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단체수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장에서 한 중소기업인이 중기청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 위). 공청회를 무산시킨 기업인들이 감사원을 방문, 관계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