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민관합동,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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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민관합동,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2.21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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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와 수출 지원에 정부 역량 총집중
무역금융 3.1조원 추가 지원 등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등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와 수출 지원을 위해 역량을 총집중한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대책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년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지원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에 3조 1000억원 추가, 지난해보다 28조 1000억원 늘린 260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56조원은 상반기에 투입해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

중국 내륙 운송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수출입 기업들과 실시간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의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 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대(對)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긴급 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이 요청할 경우 취급 시설 안전 관리 1대1 현장 밀착 컨설팅, 등록 전 과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서는 해외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해 전문 무역상사 등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에 신속히 공급한다.

수출 마케팅에 지난해보다 14.4% 증액된 5112억원을 지원하고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한다.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소ㆍ연기ㆍ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ㆍ신북방 권역으로 대체한다. 패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시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 비용을 감면해주고, 무료 알선ㆍ상담 제공 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한다. 피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지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품목의 주요 국가 공급망을 분석해 수급관리 위기경보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업장 신설뿐 아니라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을 완화해 유턴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를 제안해 협상하고,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 방안’도 수립한다.

유망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무역구조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한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수출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 상품도 출시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동반 수출도 지원한다.

징동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에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홈쇼핑 업체를 활용한 방송 판매도 적극 추진한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신남방 국가들과 산업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를 견인한다. 이를 위해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 방안’,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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