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가팔라 
상태바
한국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가팔라 
  • 임춘호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2.2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재성장률 18년 만에 반토막 (’01년 5.4%→ ’19년 2.7%)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 GDP갭 7년째 마이너스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 통한 한국경제 성장 엔진 재점화 시급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감하며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어 OECD내 성장률 하락이 5번째로 컸다.

잠재성장률도 2001년 이후 3분의 2수준으로 하락하며, 2018년부터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9년까지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갭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0년대 초반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최근 2%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서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성장률도 4.7%(2001~2005년)에서 3.0%(2016년~2019년)로 3분의 2수준으로 하락하면서 OECD국가들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빨랐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멕시코(0.2%p), 터키(1.6%p) 6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라 대비됐다.

국가별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01~’19)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국가별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01~’19)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련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도 한국은 잠재성장률의 하락폭이 커 성장 잠재력의 하락세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차이도 △0.1%(2011~2015년)에서 △1.4%(2016~2019년)로 커졌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가시화 될 전망이다”면서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