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우리 쪽으로 품질개선 의뢰가 들어와 자체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보기도 하고, 동영상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상당한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우리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원사업자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되고 있습니다.”-A社 대표

사례2. “원사업자와 거래를 해오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기술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우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B社 임원

이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국회를 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25일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며,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계는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중소기업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도전이 성공을 낳고,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