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하준경 과장은 최근 한은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R&D와 경제성장: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하 과장은 지난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중 R&D의 지출비중을 1%포인트 늘렸을 때 경제의 장기성장률은 0.1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GDP중 R&D 비중을 1%포인트 늘릴 때 경제성장률이 2.75% 높아지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R&D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0.9%로 미국의 40.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 선진국에 비해 R&D 생산성 증가 효과가 저조한 것은 R&D 집약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R&D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과장은 지적했다.
R&D 투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부담 비중이 낮고 대학 등 기초연구부문 투자비중도 낮은데 반해 대기업의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도국형 R&D 투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 과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