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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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30% 지원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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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간 30%의 고용보험료 지원
타 정책과 연계시 최대 80% 절감 효과 기대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이 합심했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는 경기도 소재의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수행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50%를, 3~4등급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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