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예산만 따져보면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2배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역대 최단 기간인 7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다. 그만큼 극박한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이번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11조7000억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와 민생·고용안정(3조원)에 쓰인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금 변경으로 7800억원을 마련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 추경으로 1조22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다.

중진기금은 2.15%의 금리로 총 6천억원이 배정됐다. 소진기금은 1.5%의 낮은 금리로 1조4천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1.48%)을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마진에 따른 재정보강을 위해 정부가 1천674억원을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대출 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ㆍ기보, 지역신보 보증료는 1년간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한다. 관련 예산은 96억원이다.

긴급 융자만이 아닌 신ㆍ기보의 특례보증으로 측면지원도 한다.

정부가 신ㆍ기보에 1600억원, 지역 신보에 27억원을 출연하면 이를 신용 보강해서 총 2조3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보가 1조2천억원, 기보가 8천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역신보 재보증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지역에 전액 집중한다.

매출채권보험 측면에서는 보험공급을 2천억원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천억원 늘리는 차원에서 500억원을 출자한다.

소상공인 고용유지에는 5926억원을 내놨다. 저임금 근로자 230만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인당 7만원, 4개월)를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사업장당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모두 국고 지원해준다. 20개 시장에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민생과 고용안정에 3조원의 재정이 배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