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컨소시엄 효율화·개성공단 ‘안전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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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소시엄 효율화·개성공단 ‘안전판’ 구축
  • 손혜정 기자
  • 호수 2254
  • 승인 2020.03.0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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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3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 위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전시회 사업 강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지원 사업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 마케팅, 스타트업, 온라인수출 등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온라인전시회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계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전시회 특성상 브랜드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고퀄리티 영상콘텐츠 제작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관련 장비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온라인전시회의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과 이를 실제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문 글로벌 쇼핑몰 육성 및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한국전용관 개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오프라인 전시회와 연계를 강화해 오프라인 전시회를 찾은 해외바이어에 메일링이나 타겟뉴스와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해 신규바이어 발굴과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 니즈 및 시장트렌드를 고려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방법인 해외전시회나 상담회 파견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08년부터 운영중인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니즈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해외진출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빠른 시장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에도 정책적·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업체수 등 양적 확대 위한 지원예산 증액이 아닌 지원대비 성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늘 신남방이나 신북방 진출 확대를 지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중소기업에게는 스타트업과의 협업 방안 또는 온라인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컨소시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 효과가 높은 마케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중소기업계 연계하고, 바이어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전시부스 디자인이나 공간설계를 지원하는 것도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4년이 넘게 중단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추진하는 경협사업으로 남북합의서, 남북한의 법률 등이 중복 또는 선택 적용됨에 따라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치·군사적 문제에 따라 2013년과 2016년 일방적인 중단이 발생해 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 사업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계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개성공단 활성화 등 발전적인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북합의서를 국회 체결비준동의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법적구속력을 부여하고, 사업자(투자자) 귀책사유 없이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으로 투자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게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상 통행·통신·통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남북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 강제집행 권한행사 담보, 법률조력권 명문화 등을 통해 분쟁해결제도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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