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유통상가 시설 현대화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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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통상가 시설 현대화 지원 법제화
  • 손혜정 기자
  • 호수 2254
  • 승인 2020.03.0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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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3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단지 형태로 조성된 유통상가는 영세 소상공인의 집적지로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이르고 수만 명의 영세상인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지원 근거가 없어 대다수 상가가 주차장 확충이나 화장실 개선과 같은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유통상가가 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서 유통상가를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상가단지를 전통시장법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지원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유통상가의 상가 수, 면적, 조직 현황 등 실태조사와 기초통계를 확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등에 따라 입점사업자인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이번 총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8년 연간 온라인 거래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온라인시장은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인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경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시장에서 사업자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태조사 등 적용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온라인 유통 전담부서도 없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촉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을 통신판매업자에서 확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온라인분야 불공정거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공정위내에 온라인 유통 전담부서 신설한다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최근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지원률이 차등화돼 있고 지원자격도 한정돼 이직이 잦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소기업계는 내수 침체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 전액 지원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가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두루누리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동네수퍼 스마트화 추진

중소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유통시장내 경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슈퍼마켓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유통시장 내 공생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각 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및 개별수퍼의 POS시스템 노후화 등 물류센터간, 물류센터와 중소수퍼간 상품 수·발주 등이 전산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를 수퍼마켓협동조합 운영하는 각 지역별 물류센터간 전산망 연계를 지원해 모든 슈퍼마켓이 상품 주문발주 현황을 공유하고, 소싱·공동구매 등 물류체계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많은 점포가 각종 결제페이나 상품권 결제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별 슈퍼마켓점포에 스마트POS를 지원해 스마트상점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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