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원으로 역부족...산업계 전방위 피해 고려 확대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9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피해지원이 역부족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추경규모) 정도면 성장률 0.2%포인트(p)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라며 "그런데 예상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받아서 적게는 0.3∼0.4%p, 많게는 1%p가 넘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일부에서는 추경을 하고 또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도 있지만 국회 분위기로 봐서 가능할까 걱정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분위기나 추세를 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대폭 늘려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국회를 찾아가 설명도 하고 설득하고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제때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을 원활하게 하는 노력이 곁들여져야 된다"면서 "일선 창구에서 신청해 받으려면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 업체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원활할 것인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입장에선 사실 부실해진 곳에 덜 빌려줄수록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금융기관에)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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