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자진해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기대’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효과를 보지 못했다 ‘90.3%’)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89.4%가 사업장의 주된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장에서 고객과 대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49.8%는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나,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34.1%에 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물음에 ‘아니다’가 90.3%(966명)로 높게 조사됐으며, ‘그렇다’가 9.7%(104명)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는 45.6%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며,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2%가 "효과가 없다", 37.7%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의 42.5%는 이 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원금액 대폭 확대(16.9%),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15.1%) 등의 건의도 있었다.

응답자의 38%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후 직원 수를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26.7%였고, 직원이 휴직하거나 직원을 감원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6.9%, 12.6%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선 54.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해 "잘 모르겠다"(25.4%)와 "만족한다"(20.4%)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면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높은 직접적 피해 보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