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업의 구조혁신과 실물경제 발전전략’에서 지난 5년간의 구조개혁 성과를 분석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 무역흑자 기반을 정착시키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한편 세계 4위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해 국가신인도 제고에 큰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과 기업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의 투명도를 높이고 세계 일류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IT·NT 등 지식기반산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아직까지 △질적 경쟁력과 기업경영환경이 세계일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력 수출상품은 중저가 범용제품으로 세계적 공급과잉에 의한 통상마찰이 빈번한 품목 위주이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어 계속적인 구조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경에 미국, 일본, 독일 다음가는 세계일류 지식·기술·정보 강국의 대열로 올라가기 위해 산업, 무역, 에너지 등 실물경제 장기발전비전과 청사진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주도형·질적 성장으로 전환= 우선 제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현재 IT 벤처는 세계 IT 버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 분야의 기반은 취약하기 때문에 IT 벤처, BT, NT 등 미래 신기술이 신성장엔진으로 발전하고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이 성장 기반을 갖출 동안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Cash Cow)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혁신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시스템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디자인·브랜드·경영 등 무형자산 확충을 통한 산업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또 산업고도화를 통해 아웃소싱, 컨설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해 △주력기간산업은 세계 일류(Global Top)을 지향하고 △미래전략산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 선점에 중점을 두며 △제조업관련 서비스는 대형화·전문화·지식정보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균형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중심 동북아 허브 건설= 정부의 무역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교역규모 6천억불의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한다.
정부는 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하는 종합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산업의 고도화 △수출시장 확대의 체계화 △무역대국에 걸맞는 교역의 확대균형 추구 △신무역 인프라지속 확충 △동북아 중심국가실현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등의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수출산업 고도화와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화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산업의 글로벌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또 동북아의 중심 허브 건설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확대, 물류 거점시설과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마켓플에이스, 인터넷 기반의 종합 무역자동화망 등 전자무역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한다.
▲에너지산업 시장경쟁체제 조성= 정부는 현재 규제위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익적 규제의 최적 조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경쟁 도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안보, 환경보전, 시장질서유지 등 공익적 성격의 시장실패분야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또 에너지가격구조의 합리적 개편, 공익규제기관의 설치, 규제의 점진적 완화 등 시장경쟁체제의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