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온라인토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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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온라인토론 개시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0.03.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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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슈 관련 참여예산 사업발굴을 위해 한 달간 토론 진행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5개 이슈에 대한 온라인 집중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국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의 두 번째 단계다.

기재부는 이슈선정 → 온라인 토론 → 국민참여 토론회 → 참여단 논의 반영 순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참여예산제도 방식 보완 및 국민참여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도입 하였던 제도를 확대 실시(3→5개 이슈)한다.

시범도입했던 제도는 ①청년 희망사다리 복원, ②아동보육지원, ③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 행복한 일터 구축 등이다.

올해의 이슈는 앞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주제 선정 앙케이트(2.1~2.28) 결과를 반영해 선정하였으며, 이슈별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제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출산·육아지원’ 방안 논의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은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 지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차원에서 접근

*(예시) 주거, 생활, 돌봄 및 안전, 삶의 안정성 제고 및 고립감 해소 등

③ 성범죄 대응은 아동·청소년, 장애인·고령 등 취약계층 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지원방안 외에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논의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은 근로자, 취약계층 및 노년층 등 정책대상별 우울증·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

⑤ 미래핵심먹거리 : DNA+Big3 등은 미래 유망기술 선점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 두 측면에서 접근

온라인토론은 참여예산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한 달간 진행되며(~4.15일), 각 이슈별로 세분화된 토론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사업 발굴을 모색한다.

특히 이슈별 PM 등을 중심으로 토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피드백하는 등 실효적인 토론이 되도록 지원하며,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사업제안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회’를 거쳐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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