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전통시장과 상점가 임대인들을 비롯해 외식·유통업 등 유명 프랜차이즈가 속속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상점가 139곳, 임대인 1072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게 된 점포는 1만 397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기준 2198개 점포에 이어 27일에는 9300여개를 돌파하는 등 열흘만에 점포 수가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전국 53개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참여해 6만 7543개 가맹점들이 월세 지원을 비롯한 본사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인이 영세한 임차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달 12일 전주 한옥마을이 시작점이 됐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상생 정신에 따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임대료를 인하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단체·조합 657개,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약 160만명) 가운데 17만명 임대사업자에게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전시판매장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기업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제조업 사업장의 41%, 서비스업 75%가 임차사업장임을 고려하면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소상공인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가담하고 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부터 6개월간 공단이 보유한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를 3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산단공이 보유한 전국의 37개 시설물에 입주한 700여개사이며, 6개월 간 임대료 감면 효과는 총 2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역시 목동 행복한백화점 입점한 소상공인 운영 임대매장에 대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영업점포는 19만 286개로 나타났다. 아직 시작 단계라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민관이 함께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聯 “임차인에 직접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자진해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긍정적인 기대’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것(효과를 보지 못했다 ‘90.3%’)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89.4%가 사업장의 주된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매장에서 고객과 대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49.8%는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으나,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34.1%에 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물음에 ‘아니다’가 90.3%(966명)로 높게 조사됐으며, ‘그렇다’가 9.7%(104명)로 조사됐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0.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는 45.6%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대상이 아니었으며,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2%가 ‘효과가 없다’, 37.7%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의 42.5%는 이 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원금액 대폭 확대(16.9%),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15.1%) 등의 건의도 있었다.

응답자의 38%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후 직원 수를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답변은 26.7%였고, 직원이 휴직하거나 직원을 감원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6.9%, 12.6%로 조사됐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 등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이 높은 직접적 피해 보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