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의 수요에 맞는 특허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선 정부와 민간 연구개발(R&D)에 4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 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또 특허를 받기 어려운 소 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IP)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 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이를 통해 민간 공모형 IP 투자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회수 전문기구 출범,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 펀드 조성(2200억원) 등 IP 기반 자금 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IP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제도를 특허뿐 아니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부정경쟁 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해외지식재산보호를 위해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 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데스크를 신설하고, 정부 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