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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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
  • 임춘호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3.18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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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마나 걱정과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라는 공감 속에서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두 달 가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각지의 의료진 여러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3월 18일 10시 현재 서울시의 확진자수는 어제보다 5명이 증가한 27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은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도 멈추고, 실질적인 소득격감과 타격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사한지 50년 만에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각국은 앞 다퉈 막대한 재정투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재난긴급생활비 4조8천억원을 추가할 것을 간곡하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800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면서도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도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도 서울시민의 71.4%가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할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현 시국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실효성이 있다면 모든 자원 수단을 총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비상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민 약 3백만 명으로 전체 1/3에 해당합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입니다.

이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데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습니까?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생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청절차는 최대한 간소화 하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입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다는 부담 등 넘어야 할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적극재정을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느냐의 기로에서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 있어 존재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핀셋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하위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실지, 그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은 물론, 이번 지원 대책을 포함한 추경안이 3.24.(화)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원철 의장님과 시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우리는 소통과 연대, 신뢰와 헌신, 협력과 통합, 열정과 혁신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가장 최전선에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변함없이 시민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브리핑 화면 캡처]
[기자브리핑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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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20-03-18 17:40:09
장난하냐 박원순 ~~ 30만원 누구코에 붙이냐 그걸 재난지원금이라고....
홍수났을때, 불났을때 그 피해를 본 사람만 재난지원을 받는데 코로나랑 무관한 중위소득자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는건 선거용 선심인거다. 돈받고 박원순 뽑지 말자.
코로나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모두 선거용 선심 대책뿐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