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인당 124만원씩 … 美, 통큰 ‘헬리콥터 머니’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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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인당 124만원씩 … 美, 통큰 ‘헬리콥터 머니’ 뿌린다
  • 이상원 기자
  • 호수 2256
  • 승인 2020.03.2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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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발표
中도 ‘나가서 돈 쓰세요’ 5억위안 현금쿠폰 발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미국, 중국 등 경제대국이 사활을 걸었다. 이른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서 헬리콥터머니인 기본소득지급도 시행 예정이다.

지난 16일 밋 롬니 미국 상원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의 추가 지원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미국 성인들에게 직접 1000달러씩 주자는 것이다.

롬니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급 병가 지원 확대나 실업수당,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등도 중요하지만, 1000달러를 직접 주는 것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서 신속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과 2008년에도 미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처를 했다면서 “1000달러는 각 가정과 근로자에 단기적인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반향이 일고 있다. 롬니 의원은 보수정당인 공화당인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놀랍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 1인당 1000달러(약124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 1인당 1000달러(약124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 학계도 재난기본소득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같은 날 미국 경제학계의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두 학자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지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닥터둠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2% 이하 수준이기에 채권 발행만으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했다. 다만 그는 이런 대책이 경기 부양목적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 1인당 1000달러(124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거기에 더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 의회에 458억 달러(58조원)를 추가로 요청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잇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발급 중이다.

지난달 19일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되 걷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닷컴이 지난 주말부터 5억 위안(883억원) 상당의 현금성 쿠폰을 발급해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쿠폰은 중국 전역 200개 까르푸 매장 뿐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앱에서 가전, 의류, 보석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쿠폰이다.

중국 지방정부들도 쿠폰 발행에 나섰다. 장쑤성 난징시는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31800만위안(577억원) 상당의 전자 쿠폰을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발급했다. 이 쿠폰은 식당, 서점, 종합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쿠폰도 만들어 배급했다.

한편 캐나다 또한 820억 캐나다달러(7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 18일에 발표했다. 이중 270억 캐나다달러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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