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긴급 재난소득 속속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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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긴급 재난소득 속속 편성
  • 김재영 기자
  • 호수 2256
  • 승인 2020.03.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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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따라 취약계층에 ‘기본 생활비’ 보조…상품권·선불카드 등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기본소득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 생활비 성격의 재난소득 지원 결정과 검토가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소요예산은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에 쓸 수 있는 기금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 1000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급방식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를 포함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계층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등 검토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긴급 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가구당 30~5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도 저소득가구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 전주시,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은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마쳤다.

전주시의회는 정부 추경에 앞선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 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5000여만원을 포함한 5565790만원 규모 긴급 추경안을 의결했다.

강원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강원지역 소비·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지난 18일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 보장·차상위계층·아동수당 수급권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이며, 1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7000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5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화성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원 등 1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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