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전격 인하하면서 한국경제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0%대 저금리 시대를 걷게 됐다.

앞선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1~1.25%에서 0~0.25%로 내렸다. 불과 보름 새 기준금리를 1.5%포인트 낮춘 셈이다.

그런데 시장의 금리는 아직 0%대 금리와는 온도차이가 난다. 사실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곳은 한은이 아니라 시중은행이다.

시스템 상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연동돼야 한다. CD금리는 다시 대출금리와 연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CD금리는 변동폭이 제한적이다. 이미 시장에선 기준금리와 CD금리가 따로 논다는 게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금리를 움직인단 소리다. 20일 현재 CD금리(91일)는 1.02%를 기록했다. 여기에 은행이 기업별로 가산금리를 붙인다. 실질 대출금리는 CD금리를 훨씬 상회한다. 기준금리를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장의 금리는 CD금리를 결정하는(은행이 단기자금 필요로 CD를 발행하면 대게 증권사가 그 CD를 산다) 은행과 증권사 손에 넘어간 지 오래다. 은행은 CD금리가 높아야 이자수익이 늘어난다.

금융권의 ‘CD금리가 높아야 한다’는 본질적인 수익논리 안에 증권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CD금리가 고공행진을 지향하는 이유 중에는 은행과 증권사를 함께 거느린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을 통솔하는 탓도 크다. 단 0.1% 금리에 수천억원의 이윤이 왔다갔다한다. 금리시장을 잡자고 금융 생태계를 다 태울 수는 없다. 시장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과거에 CD시장 왜곡을 단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던 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국민과 농협, 신한 등 6개 시중은행의 담합혐의를 잡고 4년여 동안 조사를 벌였었다. 혐의의 핵심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는 0.01%포인트만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CD금리는 각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은행이 높은 이자 마진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로 끝났다. 4년이란 오랜 조사 기간에 비하면 허탈한 결론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계를 더 거꾸로 돌려 2009년에도 정부는 금리시장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그땐 가산금리였다.

그러나 뚜렷한 소득도 없이 덮어버렸다. 은행의 고유 영업권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CD금리는 은행의 목줄이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과 싸우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와 생존싸움을 하면서도 자금경색에 빠져 애먼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