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단협)는 지난 26일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철회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단협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초래한 부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신용카드업계의 횡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수수료 인상 철회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가단협은 이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규탄 및 궐기대회 개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홍보전단지 배포 ▲카드사 회원안내 공문 요청 ▲공개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단협은 또 정부가 경쟁력 없는 카드사들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막대한 희생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실카드사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가단협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대부분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횡포를 자행해왔다”면서 “수수료 인상을 주도하는 카드사에 대한 불사용 운동과 함께 현금사용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단협은 이와관련, 수수료 인상을 주도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비씨카드에 대한 절단식 행사를 거행했다.
가단협은 그러나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가맹점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가단협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단협은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일반홈쇼핑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전국음반유통업중앙회 등 6개 사업자 단체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최근 협의회에 가입, 소속단체가 총 40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가단협은 또 카드사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구를 상설화하기로 하는 한편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오호석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장,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 등 3명을 가단협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분쟁 정부가 나서야”
카드사와 가맹점의 수수료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 조정자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 YMCA는 최근 수수료 분쟁에 대한 성명을 내고 “비씨카드와 이마트의 수수료 분쟁이 더 확산되면 소비자들이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수수료 분쟁을 막기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또 “정부가 지난 2001년말 규제완화와 자율경쟁 강화 등을 명목으로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공동망 이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업계의 법위반과 부당행위를 조사하는 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YMCA는 카드사와 가맹점 양측 모두 가맹점 계약 해지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선 인식하고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할인점과 홈쇼핑 등 가맹점들도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와 이익 실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경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와 가맹점은 경제 전체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상호간 정보 교환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전국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항의 표시로 신용카드를 자르고 있다.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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