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철회…이재명 "함께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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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철회…이재명 "함께 가겠다"
  • 임춘호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3.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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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이렇게 파장 클 줄 몰랐다. 제 잘못이다" 사과로 일단락

다음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천시장이 반대한다면 '부천시만 빼고' 지급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경기도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거부 방침을 철회한 만큼 당연히 부천시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은 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확정 발표한 사안을 공개반대하며 거부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시급을 요하는 만큼 거부하는 지자체를 우선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지만 부천시가 입장을 바꿨으므로 31개 모든 시군에 재난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장 시장이 SNS를 통해 공개 사과하자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모든 시군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침몰 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도지사)의 의무이고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부천시)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어서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2만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 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확정된 후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한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 방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의 반대는 지방자치 원리상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 승객의 신속 구조를 위해 최악을 대비하는 선장의 노력을 감정적 갑질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도 말했다.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논란은 장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는 내용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밝혀 논란이 확산됐다. 파장이 확산하자 장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장 시장은 "제가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파장이 클 줄 몰랐다"며 "제 의견을 강조하다 보니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 시장의 이날 사과는 이 지사의 '부천 빼고' 강경 방침이 알려진 뒤 부천 여론이 크게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들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며 장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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