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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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심각”
  • 이권진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3.2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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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코로나19 정책제언 간담회서 밝혀...신속대출·금리인하 금융권에 호소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있어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거래로 망한 곳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저없이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2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이 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금리인하 ▲신속대출 등 금융분야의 신속한 대응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100조원 규모 금융지원도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지방마다 피해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는 차이가 있었는데, 부산·경남은 좀 더 심각하고 광주·전남은 약간의 활기도 있었다”며 “수도권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애로들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매출감소해 은행가니...창구 보증서 및 추가담보 요구

우선 이날 김기문 회장은 현장 이야기를 종합한 정책제안의 첫 포문으로 무엇보다 ‘금융지원’을 꼽았다. 정부가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만기대출금과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금융대책을 발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큰 시름을 덜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현장에서 자금집행과 정책전달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불안과 불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몇 가지 개선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이 최대 2%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기문 회장이 전국 순회 간담회를 돌아보니, 광주소재 한 가구업체는 은행 대출이자 4.78%에 보증료 1.7%로 6.48%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매출 급감으로 추가대출을 위해 창구를 방문하니 보증서나 추가담보를 요구해 되돌아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여 신속하게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금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문을 받고도 취소되거나 제작을 완료하고도 선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애로를 호소한다”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전시, 급식, 행사대행, 자판기 등 포함돼야

이날 김기문 회장은 고용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업종이 지정되어 있지만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대행, 공예, 사진앨범, 자판기 등 10여개 업종도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업종들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사주게 되면 민간부분의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이면 1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고, 관급공사 발주도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내방객 감소로 백화점은 40~50%, 면세점은 제로에 가까운 매출감소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중앙회에서는 4월부터 홈앤쇼핑 일사천리 방송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방송을 편성할 계획이다.

진정국면에 맞춰 대대적인 '전 국민 서민경제 살리기' 계획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의 ‘전 국민 서민경제 살리기’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종료시점에 맞춰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캠페인 행사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인하하면 50%를 세제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물류창고나 판매시설이 있는 일부 대기업은 임차료를 깍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통을 나누고 더 어려운 이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위기극복을 하자는 취지로 김 회장은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이 은행과 매칭펀드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지원이 없어도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일부 은행의 제안도 있었다”며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중기중앙회가 삼성전자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앞으로는 일부 대기업과 스마트워크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일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투트랙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고, 가계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위기를 극복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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