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月 225만원까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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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月 225만원까지 높여야”
  • 이권진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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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코로나19 긴급 기자간담회서 밝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때이지만 고용을 어떻게라도 유지해서라도 이번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장기근속근로자를 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한시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월 225만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7번 전국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견을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개 분야, 17개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17개 과제 중 김기문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한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위기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최악의 선택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막자는 안전망인 셈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한도는 고용유지 직원 1명당 하루 66000원씩, 198만원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지원한도를 하루 75000원씩, 225만원까지 확대하자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225만원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월 360만원(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 평균 월급여)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27만원(정부 휴업수당 90% 지원)이 된다.

앞서 25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예산을 5000억원으로, 정부 지원비율을 90%로 확대한 지 하루 만에 이처럼 중소기업계가 추가 지원을 요구한 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3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07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64.1%가 경영타격을 받고 있었다. 42.1%는 코로나가 현 상황처럼 지속되면 ‘3개월 이상 못 버틴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못 버틴다는 기업은 70.1%.

정부에 따르면 25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9441곳이며, 이 기업들의 근로자 수는 158400명에 달한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휴업수당의) 90%까지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전액(100%)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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