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공정거래법 한시적 규제유예 필요”
상태바
“화평법·공정거래법 한시적 규제유예 필요”
  • 이상원 기자
  • 호수 2257
  • 승인 2020.03.30 11: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코로나19로 총체적 경제위기…기업활력법 대상 확대도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등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지난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창수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15개 산업 분야에서 54개 세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꼽았다. 권 부회장은 국내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최근에도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정유와 화학업종으로 세분화 시킬수 있지만 현재 규정이 두루뭉술해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경영권 상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했다.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도 건의했다. 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도 요청했다.

다음으로 국내 기업인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외국 기술인력의 비자연장 또한 요구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일본처럼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체결하는 방안과 기업 내 의사가 있는 사내진료소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권태신 부회장은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1차 협력사 3100개를 비롯해 1·2차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무너져 1차 협력사 소속 직원만 16만명이 고통을 겪었다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다같이 힘들어지는데 중소·영세기업과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업, 업종별 협회 의견을 취합해 소개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만으로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래가 불안한데 돈을 준다고 소비하지 않을 것 같다지금 재정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퍼주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다음날 26일에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국제공조 위한 공동성명 제안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서에는 인력이동 국제절차 조율, 글로벌가치사슬 교란 최소화, 신규 규제 지양 등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성현 2020-03-30 17:37:57
올소. 마트 의뮤휴무일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