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0조 이상 “역동성 회복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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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0조 이상 “역동성 회복에 중점”
  • 김재영 기자
  • 호수 2257
  • 승인 2020.03.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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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성지침 확정 … 자영업·소상공인 재기·혁신 전폭 지원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약해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된다. 아울러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5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내년도 세수 증가세에 제약이 크겠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512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총지출증가율이 2019(9.5%), 2020(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 등 추경 규모를 포함하면 두 자릿수를 훨씬 넘어선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재정 건전성 기반 마련으로 설정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 4대 중점 투자분야를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배출원별로 미세먼지 저감 투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을 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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