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등 산재보험 6개월간 30% 감면...건강보험료 하위 20~40%, 3개월 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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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등 산재보험 6개월간 30% 감면...건강보험료 하위 20~40%, 3개월 간 30% 감면
  • 이권진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3.3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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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서...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5월 부과분 '3개월간 납부유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을 3개월 늘려준다.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 세대(가구원 포함 약 761만명)가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만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준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 예외를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5월10일까지 신청 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단, 3월 부과분을 이미 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의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곳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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