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ㆍ이자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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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ㆍ이자상환 유예'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3.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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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사에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 가능
연매출 1억원 이하는 별도 증빙 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VAN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금융위원회 제공]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금융위원회 제공]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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