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정책이 이제 대기업과의 격차시정에서 탈피, 중소기업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한국과 일본 중소제조업의 주요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2002년 기준)은 국내 중소제조업(112.7%)과 대기업(98.5%) 모두 일본 중소제조업(156.8%)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중소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92년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된 일본 중소제조업보다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대기업보다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생산성 격차(대기업=100.0)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92년 47.0%에서 2002년 32.2%로 더욱 확대됐으며 일본도 장기불황초기인 92년 51.7%에서 2002년 50.9%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분석결과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의 격차시정과 규모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발전과 활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경영·기술혁신 등 중소기업의 자조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대기업이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산·학·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표준원가지표를 작성해 공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혁신형 고부가가치제품 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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