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리핑…"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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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리핑…"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 설명"
  • 임춘호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4.01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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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해도 된다. 어렵거나 불편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직접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입니다.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곧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를 바탕으로 오늘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급대상자와 사용기간, 사용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가능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최대 2020년 8월 31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합니다.

사용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시·군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입니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시면 지역화폐 해당업체일 경우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소비촉진을 위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소득으로 중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다음은 지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첫째, 보유하신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1금융권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9일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그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 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뒤부터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에 충전된 경우는 지역화폐 사용요건을 충족 업소 사용분이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회사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확인 안내문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충전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은 정책결정일로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절대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월 24일 정책결정일로부터 2주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실행하게 된 것도 일선 공무원들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해 주시고 늦었다고 타박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별도의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발급시기를 앞당기고 싶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4.15 선거를 전후로 선거사무에 너무 바쁜 관계로 부득이 선거가 끝난 다음 주부터 이 업무에 착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가족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받았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가구 단위로 위임을 받아 한명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불카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첫째 주인 4월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인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는 3인 가구,
셋째 주인 5월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넷째 주인 5월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 이상 중 미지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 주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이신 분이,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신 분, 토요일과 일요에는 미신청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분은 첫째주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분은 넷째주 수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 대상자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하여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저녁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농협 지점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 가능).

5월 17일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7월 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하지만 8월31일 사용이 마감되므로 그 전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현장 수령이 어려우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는 필요한 수요층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시·군별로 예산확보 등 준비상황이 다르고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급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은 물론 경제에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경제방역이 절실하고, 경제방역 역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소비역량을 신속히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각 소비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긴급 수혈하고 멈춘 경제순환의 첫 바퀴를 돌림으로써 경제방역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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