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골목상권 경기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하여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경기현황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류점업 등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올해 2~3월 중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8% 급감하고, 평균 순이익은 44.8%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 협회들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59.4%),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결정(53.1%) 등을 요구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압도적 비율(83.9%)로 동결(58.1%)‧인하(25.8%)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대상 골목상권 업종(총24개)은 가구점업, 간판업, 과일가게업, 금은방업, 화훼업, 대리운전업, 떡집, 문구‧음반업, 미용업, 부동산업, 사진앨범업, 세탁업, 슈퍼마켓, 여관업, 유통업, 연료‧설비업, 의류점업, 인테리어업, 자동차수리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공구업, 음식점업, 택배업이다.

◈ 24개 중 22개 업종에서 매출·순이익 감소…유통, 의류 등 순이익 80% 이상↓

2~3월 중 매출전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24개 중 22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류점(-85.0%) △가구점(-80.0%) △금은방(-70.0%) 등의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배(5.0%)는 코로나19로 대면거래보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이익 역시 24개 중 22개 업종의 부진이 예상된다. △유통(-95.0%), △의류점(-85.0%),△가구점(-80.0%) 등의 부진이 가장 심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업종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6개월 이상 지속시 63.4% 폐업

골목상권 협회들은 매출․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위축 및 방문객‧이용객 감소에 따른 판매부진’(9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상승(50.0%) △임대료 상승(20.0%)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10.0%) △대출 증가에 따른 원리금 부담 확대(6.7%) 등을 지적했다.

경영부진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63.4%는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조사됐다. ‘0∼4개월을 버틸 수 있다’가 46.7%, ‘4∼6개월을 버틸 수 있다’가 16.7%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 83.9% vs. ‘인상’ 16.1%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혹은 인하 의견이 83.9%로 나타났다. ‘동결’이 58.1%로 과반이었고, ‘인하’는 25.8%로 조사됐다. 인하 폭에 대해서는 △-5 ∼ -10% 미만(16.1%)이 가장 많았고 △-10% 이상 두 자리 수 인하(6.5%) △–1 ∼ -5% 미만 인하(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응답은 16.1%로 △1∼ 5% 미만(9.7%) △10% 이상(6.4%) 순으로 응답했다.

◈ 최저임금제도 관련 지역‧업종별 차등적용(65.6%), 상승분 지원 확대(46.9%) 등 요구

골목상권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고,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부가세 등 세금 감면, 지원절차 간소화 등 필요

코로나19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59.4%) △각종 지원책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여부 결정(53.1%) △대출부담 및 대출조건 완화(46.9%) △피해 사업장 직접지원 확대(15.6%) 등을 꼽았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골목상권은 이미 작년부터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면서,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강화 및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역시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골목상권 타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