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덕에 대금 인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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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덕에 대금 인상 성공”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58
  • 승인 2020.04.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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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활용실태 조사…향후 인센티브 강화

지난해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대금 인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조사결과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신청률과 합의 성공률,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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