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규제개선 공약 공통분모…우선순위엔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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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규제개선 공약 공통분모…우선순위엔 ‘시각차’
  • 이상원 기자
  • 호수 2258
  • 승인 2020.04.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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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임박 중소기업 표심 잡아라]

총선이 다음주로 다가온 만큼 정당들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를 위해서는 유권자들도 각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지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이 내세운 공약 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을 위주로 정리해봤다.

당 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경제 조성에 무게 중심을 뒀고, 미래통합당은 기업규제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민생당은 경제, 산업보다는 노동, 환경, 정치 분야의 공약이 많았고, 정의당은 공정거래법 강화, 최저임금 상승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제조업혁신으로 혁신성장 견인 = 가장 강조된 공약은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체 공약 중 1번 공약이기도 하다. 제조업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제조업에 DNA(Data·Network·AI)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과 산업지능화 추진 스마트 산단 및 AI 5G 기반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조성 등 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 제조혁신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 기반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이다.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혁신성장·경쟁력 강화 초점...징벌적 손배 강화 등 갑질 쐐기 강조

지난해 말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먼저 ··장 핵심기술 조기 확보, 규제개선,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모든 기업 생애주기에 맞춤 지원 강화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향후 3년 간 5조원 이상 집중 지원 소부장의 건강한 협력생태계 확산을 위해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견·중소기업) 협력모델 발굴 소부장 중소기업을 향후 5년간 300개사를 집중 육성하고, 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해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음 주요 공약은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상점 확대다.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하고, 2030년까지 67000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AI기반의 제조데이터 분석, 활용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 구축 협력사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클러스터 조성 스마트공장 보급, 데이터 센터 구축, 표준 제정 서비스업 중소기업에도 선진국 수준의 ICT를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 활용 지원 전국 주요 지자체에 스마트 상점가 25곳 매년 조성 상점가별로 스마트 상점 매니저를 배치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기반 확보 도모 등이 스마트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공약이다.

또한 중소기업 R&D수요 대비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R&D규모를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 확대를 추진 R&D를 추진한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로 선순환 될수 있도록 매년 1000억원 규모의 R&D 펀드를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한류와 연계한 브랜드 K’ 제품을 확대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육성하는 공약도 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500개사 육성 수출입 공동물류, 통관, 세무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파크설치 수출 500만달러 이상의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200개씩 발굴 수출마케팅, 해외규격인증 등으로 2024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 육성 등이 목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을()을 지키는 공정경제 = 먼저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현재 3배에서 10배로 상향해 중소기업 보호수준을 더욱 강화한다.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유용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및 피해기업 입증부담 완화등이 공약이다. 불공정행위 위반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반복적 위반 시 동반성장평가 우수등급에서 원천배제하는 등 행정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한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중 훈장 이상 표창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공정위 직권조사 유예, 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 3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하청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도입,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법적 근거 마련 후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된 공약은 없다.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통합당은 기업규제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번 공약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통당이 내세운 경쟁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기준 개선 불합리한 형벌 규정 정비 등이다.

규제 풀어 기업경영 자유 토대 구축...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적극 추진

또한,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법인세도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한다. 2억원 이하는 8%, 2억원 초과는 20%로 인하를 약속했다. 다만 1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유지다.

기업이 상속의 부담을 덜도록 상속증여세제에 주식 등에 대한 항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도 OECD 평균 수준(26%)으로 인하 할 것을 약속했다.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규제개선을 위해 총리 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신설하고, 1개 규제가 새로 생기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One in, Two out’ 제도를 신설한다. 그리고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 제출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규제 도입을 방지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주요 공약은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한시적 면제 추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공약은 주로 벤처기업에 집중됐다. 벤처기업 특수성 고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 확대 및 주 52시간 적용 예외 추진 초등교육과정에 기업가 정신 교육 신설 및 중고등 교육과정 의무화 등 벤처 교육강화 블록체인, SW인재 육성 펀드 조성 기업특성에 맞춘 벤처 전용 업무 공간 마련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히든챔피언 기업 500개 발굴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 신설해 일자리 100만개 창출 ICT종사자 보호 육성 위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등이 주요 공약이다.

코로나19 관련된 공약도 눈에 띈다. 당 내 코로나19 대책기구 확대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분야별 ·업종별 피해 및 애로 건의사항 접수해 장단기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 이를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및 결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1) 및 도입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화이트컬러 이그잼션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눈에 띈다.

 

민생당은 10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정, 정치, 노동, 농림수산, 국방 등 각 분야를 다루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대책에 일부 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코로나 재난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등이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 지원...구직자 알권리 보장·인권침해 예방

구직자 중심의 노동분야 공약이 눈에 띈다.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등이 주요 노동 분야 공약이다.

 

정의당은 공정한 경제 실현,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무게를 실었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공약도 있으나 후순위에 배치됐다. 정의당은 공정경제를 사람이 우선하는 진짜 경제라 표현했다. 불공정과 갑질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협력업체의 종속 관계 유발하는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 도입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유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노동단체,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 운영 등이 주요 공약이다.

불공정거래·갑질 엄단에 최대 비중...자영업·가맹점 보호 강화도 정조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에 있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부문의 경우 기존 30%에서 60%까지 상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 부문의 경우 25%에서 50%까지 조정(당기분 기준)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중소기업 현행 7%에서 14%로 상향 조정 등이 있다.

법인세는 현행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10-20-25%)으로 조정하되, 20억원 초과 구간은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과세 표준 100억원 이상의 고소득 법인에는 최저한세율을 3%씩 인상해서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공약은 주로 자영업자나 가맹점주 위주로 구성됐다. 골목활성화 3(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현재 5%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월 보험료 50% 2년간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등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느 당보다 강한 공약을 내세웠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 폐지 20211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 연동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제정 등 주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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