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에 ‘줄서기 대란’…기약없는 中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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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행정에 ‘줄서기 대란’…기약없는 中企대출
  • 이권진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4.06 14: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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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긴급대출, 현장에선 예약 소상공인 장사진
온라인 예약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하기 일쑤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 앞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당정청의 제안을 받아 들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최대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는 등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는 등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번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와 유동성 위기로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험료와 전기세 등 유지비용을 연체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번 대책발표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만 해준다.

다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이행여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달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요구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지원 현장이다. 지난달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 1000만원 긴급대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4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고 대출 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앞 줄서기는 여전했다. 행정처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정부가 기대했던 대출수요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출생연도에 따라 먼저 소진공 홈페이지나 사업지 관할 소진공 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공지 중이다. 문제는 하루 예약 가능 인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 소진공 센터당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대출 건수가 60건 이하임에 따라 현재 온라인 예약 인원은 2030, 현장 예약 인원은 3040명으로 제한 중이다. 현장 예약을 하려는 사람들로 여전히 새벽부터 대기줄이 늘어서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하려는 소상공인들은 오전 9시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 일쑤다. 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맹모 씨(41)아침 일찍 온라인 예약이 안돼 근처 센터로 왔지만 이미 예약이 끝났다고 답을 들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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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2020-04-08 05:05:55
아직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다소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글 적어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신속하게 일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