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초래할 대량실업의 가능성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유턴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국내 유턴 안하는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 필요' 77.1%, '국내 고임금 부담' 16.7%,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 4.2%, 과도한 기업규제 0.7%, U턴 인센티브 부족 0.7%) 순이었다. 

한경연은 이 조사를 근거로 군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업규제가 완화되고 인센티브가 강화되면 해외진출기업의 5.6%가 유턴할 것으로 추산하고,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매출액(363.9조원, ’18년 기준) 중 5.6%(20.4조원)가 국내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인한, 전후방·직간접 고용효과가 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0년 2월 현재 국내실업자 수 115.3만 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 취업유발인원은 ▲자동차 4.3만명 ▲전기전자 3.2만명 ▲전기장비 1.0만명 ▲1차금속 1.0만명 ▲화학 0.7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진출 제조기업이 5.6%가 유턴할 경우, 국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40.0조원, 13.1조원이었다. 주요 업종별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전기전자 12.6조원, 3.6조원 ▲자동차 12.1조원, 4.6조원 ▲전기장비 3.2조원, 0.9조원 ▲기타기계 2.8조원, 0.9조원 ▲1차금속 2.3조원, 0.7조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하여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