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단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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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단축 첫 적용
  •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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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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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대비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검사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

환경부는 7일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견기업(전북 소재)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은 지키면서도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4월 6일)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이며,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받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환경부 제공]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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