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계약절차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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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공계약절차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기대"
  • 이상원 기자
  • 호수 0
  • 승인 2020.04.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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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 이같이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한시적으로나마 물품,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억까지 상향함으로써 이와 연계돼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계약 소요기간을 줄인 점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국난극복 의지의 단면으로 평가한다" 며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 등 수출 애로 해소와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환경규제 한시 완화 방안 등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논평 전문이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 대책 관련 중소기업계 논평

오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재정 조기집행 가속화를 위한 공공계약절차 완화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특히 한시적으로나마 물품 ․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억까지 상향함으로써 이와 연계돼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계약 소요기간을 줄인 점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국난극복 의지의 단면으로 평가하며, 선금상한 확대(70 → 80%), 입찰보증금 및 보증료율 인하 등도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 등 수출 애로 해소와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환경규제 한시 완화 방안 등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대책에 반영된 세부정책이 적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하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극심한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약자가 더 어려운 약자를 돕는 상생차원의 착한 소비자운동 전개 등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2020. 4. 8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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