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경감…항공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10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안건으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한다"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다음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비용은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와 학교 온라인 개학 등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지급해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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