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했다.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했다.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 → 7년)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수혜 대상기업 수는 9.5만 개사에서 18만 개사로 89.5% 증가가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다.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다.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