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중 금융부문에서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확대’와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확대’가 주요대책으로 제시돼 기대하는 바가 크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가 295만여개로 이중 소상공인이 262만여개로 전체의 88.6%를 점하고 있어 이 소상공인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직으로 새삼 대두되고 있다.

신용보증 지원규모 태부족
중소기업청에서 설치한 전국 6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업무와 연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 앞 신용보증으로 자금지원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나 이 지원규모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2004년도 하반기에 1조원의 신용보증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기대가 되나 전국의 소상공인 규모에 비하면 아직 태부족 상태로 더욱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가장 가까워야 될 금융기관(은행)의 지원실태를 보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2천만원규모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이 극히 미미한 편이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평가 후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소상공인대출만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물적 또는 인적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난해 말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위한 보증운용 잔액은 약 2조3천억원으로서 이를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262만여개로 나누면 약 4.6%에 해당하는 12만개 업체만이 평균 2천만원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천만원 이상은 부분보증( 85%만 보증, 잔여 15%는 취급 금융기관이 신용취급)하고 있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취급 금융기관측과 다시 한번 대출협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돼 이들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위탁보증 절차 간소화 필요
또 다른 보증전담기관으로 기금운영규모가 가장 큰 신용보증기금은 이들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규모 이상만을 보증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하부를 받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어려움 타개와 정부에서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보증운용 잔액이 49조원에 달하는(2003년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우리나라 사업자의 88.6%에 달하는 이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지원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취급을 재개해 양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토록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은행에 보증업무를 위탁해 취급토록 하는 위탁보증제도의 은행측 취급정착을 위해 그 취급절차의 간소화로 동 제도가 과거 70년대 실행 후 취급은행의 업무취급 복잡 등으로 인한 기피로 실패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셋째,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보증제도 역시 대상금액의 상향 또는 취급금융기관의 잔여 15%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원 개선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현재 소상공인이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는 지방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중심에서 중앙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한 복수체계화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년미취업자 및 기존 실직자들의 원활한 창업자금 및 기존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조달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가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 완 균
중기청 대전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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