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인사이트] 中企 정책개발, 현장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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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인사이트] 中企 정책개발, 현장에 답 있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59
  • 승인 2020.04.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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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중소기업 정책 반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 연구조직인 KBIZ중소기업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 내에 정책연구단을 설치했다. 중소기업뉴스는 통상 및 남북협력 협동조합 혁신과 상생 금융과 세제 경영일반 산업일반 등 6개 분과로 나눠 구성된 정책연구단의 전문가 기고를 ‘KBIZ INSIGHT’코너를 통해 선보인다.

 

나경환[KBIZ중소기업연구소 정책연구단장·단국대학교 산학 부총장)
나경환(KBIZ중소기업연구소 정책연구단장·단국대학교 산학 부총장)

중소기업은 몸이 가벼워 순발력이 뛰어나고, 의사 결정이 빨라 환경변화에 기민하다. 창의성과 기동성을 무기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활발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의 소비자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 혈액이 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듯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여년 전의 정책보고서를 봐도 중소기업을 둘러싼 문제는 지금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과제여서 획일적인 방안으로는 풀기 어렵다.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도 생산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또 인적구성, 자금, 마케팅 등 관리시스템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종 기업 간에도 현안은 제각각이다. 업종 및 규모, 업력이 다른 기업들의 경우 현안은 더욱 복잡해진다.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제도,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 종류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자, 관련 정책과 실행의 집중도를 높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발이 기업의 어려움과 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자체 경영연구소와 조직력을 기반으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고, 주요 정책제도 연구를 통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혁신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제26대 김기문 회장은 최근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약사항이었던 KBIZ중소기업연구소를 설립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생제도 연구, 그리고 시의성 있는 정책 선점을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50개 조합에 약 7만개 조합원사로 구성돼 있으나 개별 기업 단위는 물론 조합단위에서조차 대응 능력 확보가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연구조직도 부재한 실정이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조직으로서 현장성, 전문성 그리고 시의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 관련 동향분석 및 정보제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외부 연구인력, 조직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역할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올 한해 추진예정인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 산출 시스템을 구축,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이를 위해 이미 연구소 내에 표준원가센터를 구성했다.

둘째, 표준 공동기술 개발 계약서 개발, 하도급 거래 개선도 지수 개발 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기반 제도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업종별 제조 빅데이터 기반 중소제조 혁신방안 연구와 기술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등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의 가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KBIZ 정책 브리프 발간 및 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정책연구단과의 중기 현안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중기정책 이슈를 공론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BIZ중소기업연구소 내에 정책연구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책연구단은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주도해 나갈 목적으로 설립됐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를 아우르고 KBIZ중소기업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중기정책 동향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정책연구보고서도 발간하게 된다.

KBIZ중소기업연구소와 정책연구단은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들을 심층 발굴·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리자이자 현장 파트너,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나경환[KBIZ중소기업연구소 정책연구단장·단국대학교 산학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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