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中企 업종별 협동화단지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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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中企 업종별 협동화단지 조성해야”
  •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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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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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이사장 이수성)가 주최하고 기협중앙회와 전경련이 후원한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기협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민간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대표 등 5백여명이 참석, 개성공단 사업 및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김동근 개성공단관리기관 이사장
이달중 관리기관이 출범해 북측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과 협의하면서 개성특구를 관리하게 된다. 관리기관은 사무동, 숙소동, 교육동 등 총 1100평 규모로 건립되며 30여명의 직원이 상주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주고 기업 귀책사유가 아닌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손실도 협력기금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쟁점사항인 전략물자 문제도 전략물자 이동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기술이동통제체제를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2천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개성공단사업은 현대만의 사업이 아니다. 값싼 노동력 때문에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참여해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일본기업들도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합영이나 합작형태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기업의 참여부진과 함께 금융기관의 지원부족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무조건 대북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파이낸싱이 활성화돼야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다.
▲김경웅 민경협 대외협력분과위원장=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고유한 특성과 실정을 잘 반영해야 하며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을 살려가면서 제품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내에 현행 1백만평 단지조성과 병행해 50만~300만평 수준의 업종별 협동화 단지 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협동화단지에는 우선 표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이 들어서면 되며 소요자금은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협동화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대북창구도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경협으로 이원집중화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로 가칭 ‘남북교류협력촉진지원법’을 제정했으면 한다.
박봉수 기술신보 이사장
민간기업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북투자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를 보완해줄 금융시스템과 적정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술신보는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선별 평가와 원스톱 신용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장부지의 담보후취가 불가능하므로 담보취득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
남북경협의 목적을 크게 남북관계의 진전, 북한경제의 개혁을 통한 정상화 유도,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으로 나눠볼 때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으로 미뤄볼 때 중소기업 활로개척 방안으로서 남북경협의 필요성 강조는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만약 중소기업 활로개척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이며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다다익선이라는 관점이 있지만 남북협상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경제에 대한 기회비용, 북한의 소화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규모나 실질적인 관리방식에 있어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군사·외교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이때 미국의 태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전략물자 반입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장을 지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최성환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민간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국민적 합의와 사회간접자본 구축(SOC), 이 두가지 인프라가 필요하다. 남한의 국민적 합의가 없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북한의 SOC 구축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한 정부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세계은행이나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로 부터도 자금지원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국민들에게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작년까지 4백여명의 북한관리들이 경제교육을 받았다지만 이 정도로 북한 관리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김낙훈 한국경제 벤처중소기업부장
개성공단은 장점도 많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가 장비반출 문제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예정기업들은 업체당 약 1천가지의 기계설비, 공구, 사무용기자재 등 반출물자 리스트를 통일부에 제출해 전략물자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그러나 바세르나 협약(전략물자의 대공산권 수출통제협약)에 의해 이들 기자재 모두를 개성공단에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통신, 통행, 직원교육 인프라 문제다. 기업인들은 공장완공후 6개월에서 1년동안은 정상가동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북한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한공장에서 사전에 교육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북한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 심의관
9월중 개성공단에 남북간 직교역 및 경협문제를 협의할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설하고 10월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법, 협력기금법 등을 재정비해 경협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SOC 건설 지원문제는 용수나 폐기물 등 내부기반시설은 109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지원하고 전력이나 통신 등 외부기반시설은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조제도를 개선해 교역의 경우 최고 5억원 범위, 경협의 경우 최고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설명 : 사단법인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이사장 이수성, 공동의장 김용구·강신호)는 지난 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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