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경험 살린 경제공약…中企 밀착법안 입법화 견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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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경험 살린 경제공약…中企 밀착법안 입법화 견인 예고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04.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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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청년창업 특화도시 건립
김경만, 금융지원 중기부로 통합
이동주, 복합몰의 입지 제한 필요
박덕흠, 중단없는 지역발전 약속
한무경, 성장사다리법 강력 추진
최승재, 소상공인 복지법 법제화
이 영, 여성인력 육성 가속페달

치열했던 4.15총선이 끝났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에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의원이7명이나 당선됐다. 이상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을)을 비롯해 김경만·이동주 당선인(더불어시민당), 박덕흠 당선인(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 한무경·이영·최승재 당선인(미래한국당) 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이자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 당선인은 전주을에서 62.5%의 높은 득표율로 다시 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당선인은 전주를 청년창업에 특화된 도시이자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활성화 청년창업 특화밸리 조성 청년 벤처기업과 문화·금융 등 융합생태계 조성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스마트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러닝팩토리,인공지능 AI 등 첨단산업 육성 스마트중소기업연수원 건립 등을 내세웠다. 이 당선인은 이미 의원으로서 입법경험이 있고 중진공 이사장으로 행정력도 키웠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의 김경만 당선자도 주목을 받고 있다. 30년 가까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 통상산업본부장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본부를 오랜 기간 총괄해온 정책통이다. 김경만 의원이 내세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중기부 중심의 정책금융일원화.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통합지원을 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금융지원을 중기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다소 파격적인 공약이지만 김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금융정책만은 공급자 중심적 사고 대신 수요자 친화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외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으로 혁신형 창업 기반 조성 팁스(TIPS,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프로그램) 통한 창업확대 신산업분야 자금 지원 및 멘토링 통한 스타트업 육성 청년 및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위한 자금, 멘토링, 판로, 인프라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가칭)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 발의 등을 내세웠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시민당 김경만 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등 임직원들과 축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시민당 김경만 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등 임직원들과 축하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여야에서 한명씩 당선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당선인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당선인이다. 이 두 당선인은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 경제단체인 시절부터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해온 만큼 의원으로서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이 속했던 한상총련은 지난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단체로선 드물게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했다. 반면 최 당선인은 2011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삭발투쟁을 벌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동주 당선인은 중소유통상인 육성과 상권임대인의 권리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공약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화두가 됐던 배달앱의 수수료 책정문제도 특별법으로 다룰 것이라 선언했다.

또한 임대인 보호를 위해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 책정 상가임대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의 환산보증금 폐지 등도 주요 공약이다.

한편, 최승재 당선인은 코로나19처럼 국가재난 시 소상공인들이 긴급재난의 대상이 되는 (가칭)소상공인복지법 발의가 주요 공약이다.

또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부터 벤처기업, 유니콘, 중소기업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상공인만을 다루는 부처인 소상공인청 설립도 주요 공약이다.

미래한국당에는 여성 중소기업인 출신인 당선자가 두 명 있다.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무경 당선자와 여성벤처협회 회장 출신인 이영 당선자이다. 두 당선자 모두 여성기업인 출신으로 이번 주요 공약 역시 여성경제인 육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한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여성소상공인을 위한 토대법 발의 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꼭 필요한 지원 위한 성장사다리법 발의가 주요 공약이다.

해외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최저임금 차등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에 상속세 감면혜택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공약도 있다.

한편 국내 여성 1호 암호학 전공자인 이영 당선자는 IT,보안전문가답게 ICT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성 인력 육성 벤처창업가 지원 ICT 발전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균형 맞추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박덕흠 당선자(미래통합당)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 하나인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으로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출마에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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