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도한 통제로 병사 스트레스 한계 도달”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 외출을 24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또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외박·면회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장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으로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적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다. 이날 기준 전국 시군구 220여곳 중 80%가 안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전에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PC방·노래방 등 장병 출입 예상 시설에 대한 생활 방역이 준수되도록 사전 협조할 계획이다.

복귀후에는 발열 여부를 확인받고, 유증상자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관리를 받는다.

간부들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생필품 구매·병원 진료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단, 다중밀집시설 이용은 자제하도록 한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두 달 간 이어진 고강도 통제로 인해 신병·초급 간부 등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장병들의 스트레스 상태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병사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국방부는 “장병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부대 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중 일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출 시행 후에는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 외박, 면회 등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출 통제 해제에 따라 군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군대전병원과 대구병원 등 병상 일부를 군 확진자 사용하도록 하고,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94개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진단검사 확충을 위해 기존 의학연구소와 국군수도병원 외에 국군 양주병원에서도 추가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모든 군 병원에는 차량형 이동 선별진료소 검사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마스크 등 방호물자 3개월분과 긴급소요 의무 장비도 확보했다. 마스크는 599만매와 손 소독제·방호복이 준비됐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며 현재 관리 중인 환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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