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은성수 금융위원장 브리핑…"기간산업 40조 투입ㆍ소상공인 10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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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은성수 금융위원장 브리핑…"기간산업 40조 투입ㆍ소상공인 10조 증액"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4.2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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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에 40조 투입…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소상공인 긴급대출 12조→16.4조 증액해 종료…"꼭 필요한 사람에 가도록 재설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대출(코로나 대출) 프로그램은 12조원을 16.4조원으로 늘리고, 조건 등을 재설계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기간산업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구체화한다.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기업 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펀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내 가능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낼 예정이다.

다만 기금 설치 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자구 노력을 전제로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12조원을 16.4조원으로 늘리고 동시에 조건 등을 달리해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 대출 2조7천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천억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소진기금 대출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이달 안에 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정부 예비비 4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 접수된 긴급대출 신청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단계 상품은 금리가 연 1.5%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신청자격도 분명치 않았던 점 역시 가수요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리는 다소 올리고, 한도는 낮추며, 자격조건은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2차 상품을 설계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발표문 전문.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자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을 껐다고 평가되지만,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자금애로가 여전히 크고, 대기업들까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불안심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존 대책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수단과 지원 여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①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②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이익 공유 요건 등을 부가하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③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되어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입니다.

대주주와 회사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

우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입니다.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 가지 조건들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ⅰ)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하겠습니다.

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ⅲ)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② ‘100조원+α’ 대책 확대 : +35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보강하여 35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①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규모를 16.4조원으로 4.4조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겠습니다.

②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③저신용등급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방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act now)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것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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