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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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브리핑
  • 임춘호 기자
  • 승인 2020.04.2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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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740억원을 풀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준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약 41만개다. 유흥·향락·도박 등 업종은 제외다.

제외 업종을 뺀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기자브리핑 전문.

◈ 코로나19 서울시 현황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23일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0,702명이고 서울시의 신규확진자는 없습니다.(0명) 누적 확진자는 628명입니다. 

전국의 신규확진자수는 한자리수로 유지되고 있고 완치로 격리 해제된 인원도 8,400 (8411)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10일째 신규 확진자가 3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입국관련자들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6주 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3월초부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멈춤”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천만인구가 살아가는 메가시티이고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밀접접촉 시설이나 업소가 그 어떤 도시보다 집중돼 있어서 그만큼 감염위험도 높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과잉대응, 선제적 대응을 해왔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서울은 세계의 그 어떤 도시보다 민주적이고 역동적이며 현명한 시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춤”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서울은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 최고의 방역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계심을 늦출 단계가 아닙니다. 언제든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 1명의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든 집단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천의 사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방침대로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서울은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 깊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보릿고개가 시민들에게 당장의 절박한 현실로 닥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경제위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V자형 반등이 아닌 U자형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지역과 시대를 넘어 재난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가장 깊게 옵니다.

서울시는 바이러스 방역에도 선제적이었지만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5조에 이르는 민생혁신금융 <열흘의 약속>, 3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8:2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두 재난 사각지대에서 생계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하고,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해 총 8,619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고난의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민과 고난의 강을 함께 건너기 위해, 서울시는 네 번째 결단을 했습니다. 그 4차 결단이란 바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매월 70만원씩 2개월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서울시내 곳곳의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절절하고 
가슴 아픈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릉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며 그동안 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어렵기는 장사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열그릇 팔기도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락동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30%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와 직장인들이 자주 오는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가 텅 비어버렸다며 한숨지었습니다.  

한 미용실은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도 뚝 끊겼고 매출이 70%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떡집 사장님은 거래처 행사가 끊기고 주문도 끊긴 상태여서 이대로는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평균적으로 30%이상 매출급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골목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기고 곧바로 가계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원방식으로는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서울시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융자나 대출 을 지원하는 일에 그쳐왔습니다. 

사실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챙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민간전문가, 시의회, 자치구 관계자, 현장의 자영업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의 비상상황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깊은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널 수 있을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 6,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서울소재 자영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경력을 가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원씩, 두 달에 걸쳐 총 140만원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중 융자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72%에 해당하는 4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께 지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고혈을 짜내어 마련한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실질적 체감을 위해서는 넓고 얕게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융자 혜택을 보기 어렵고 상환이 곤란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두텁게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4분기인 6월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청절차도 최대한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로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마련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시민이 있고 서울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다 죽어가는데 서울시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무쪼록 이번 서울시의 네 번째 결단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께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 자리를 빌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재광 소상공인 명예시장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함께 고민해 오신 이태수 민생경제자문단장님도 와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우리는 소통과 연대, 신뢰와 헌신, 협력과 통합, 열정과 혁신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가장 최전선에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백신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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