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中企정책 비교]“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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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中企정책 비교]“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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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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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 창 한나라당후보 공약사항)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강화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각종 규제 및 준조세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을 신용위주로 전환토록 신용평가체제 강화 등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현행 8천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 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음거래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어음보험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D업종에 대한 클린사업, 근로자 채용,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력 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활용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조세관련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현행 12%)을 인하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의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현행3%)를 확대해 산업재해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현재 중복지원이 금지된 세제지원제도중 연구개발투자 및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무역, 판매,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센터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인증획득, 해외 전람회 파견 및 공동 물류센터 건설 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대형전시장을 건립하겠습니다.
기술평가·미래기술예측 전문기관을 적극 육성하는 등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학·연을 연계하는 지역별 기술혁신 거점을 확충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장기채 발행,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해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해 투자자와 우량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하며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스톡옵션 대상을 확대해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벤처창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재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비용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혁파,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확산, 체계적 창업정보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공제기금 형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인력난 타개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며,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공해방지 시설 등에 저리 자금융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중소기업인에 대한 자금, 세제, 기술, 판로, 수출 등 종합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여성기업에게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여성 창업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경제인 공제기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노 무 현 새천년민주당후보 공약사항)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다단계화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세제, 정보화 등에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금 경감 및 세액공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력관리 개선사업제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창업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내 기피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체류자 및 불법고용주는 엄격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역 산업기능 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할당제를 도입해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인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장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2만명씩 1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집중 육성해 금융·세제지원, 투자전문펀드 결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차입금 중 금융기관의 순수신용대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사·중복성 있는 정책자금을 통합하고, 중소기업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용조사 및 평가기능 체제를 강화해, 담보력은 약하나 신용이 좋은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 전시·컨벤션센터·환리스크관리센터를 포함한 「(가칭)중소기업센터」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와 해외 벤처지원센터에 전시·판매 기능을 추가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확대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확대, 지방기업 전용펀드 확충, 해외진출지원 강화 등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제도적 정비를 통한 M&A시장 활성화, 보호예수제도 개선 및 퇴출요건 강화 등을 통해 코스닥(KOSDAQ)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량 벤처기업에 정부관리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여성벤처기업 전용펀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서민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부도·폐업,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상호부조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상인들에 대한 범위를 세분화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인들이나 예비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소액대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와 유통망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이 낙후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현대화 사업, 재래시장의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통정보화 중재기구」를 설치해 유통업체와 제조기업간 표준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大·中企,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관 공동으로 기업간 전략적제휴를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조직화를 제고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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