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임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번에 당선된 김경만 당선인은 중기중앙회의 대표적인 정책통(通)이자 국제통이다. 김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 그리고 주요 공약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편집자 주>

3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962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임원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회장직을 마친 이후 총선에 출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임원 중에는 최초다.

‘중기금융투자활성화법’발의해
정책지원기관 중기부로 일원화
재정건전성·감독문제 해결 가능
 

중기중앙회 국제통상 경험 살려
수출금융지원 대폭 확대도 견인

코로나로 비대면 교역 점차 강화
온라인 수출 플랫폼 고도화 앞장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경만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89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3월까지 31년동안 경제정책본부장, 통상산업본부장, 고용지원본부장 등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부서를 총괄한 정책통(通)이다.

◇ 정부·중소기업 현장 간 간격 축소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김경만 당선인은 중소기업정책통임을 강조하면서 5월말부터 시작될 21대 국회의원에 임하는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30여년 동안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실제 입법화 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기여를 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위중한 경제 상황속에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들여다보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에는 중소기업계 출신의 비례 초선 의원이 5명으로 역대 최대다. 이 5명중 유일하게 기업인 출신이 아닌 김 당선인은 “기업 현장과 정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중기중앙회 출신인 만큼 균형잡힌 시각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30년동안 중소기업 현장하고, 정부, 국회 연결하는 매치 메이크업, 네트워킹 역할들을 많이 했다”며 “균형된 시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균형감있게 제도화 하는 것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 김 당선인은 다수의 중소기업 관련된 현안 회의나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고 정부와 중소기업 현장의 간격을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는다.

◇ 여야 합동 중소기업살리기 협의체 구상

김경만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다수의 중소기업계 출신이 입성한 배경에는 경제를 꼭 살렸으면 하는 국민과 중소상공인의 강렬한 염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시각이 매우 따가웠고 이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를 관심을 가지며 다뤘던 사람들, 심층적인 기업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당, 야당에 많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국회의 모습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인 만큼 여야가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야 합동으로 ‘중소기업살리기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초선의원에게 1호 법안은 의원으로서의 관심분야와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상징성이 강하다. 김 당선인은 1호 법안을 ‘(가칭)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이 될것이라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의 주요 요지는 이렇다. 중소기업 정책지원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은 크게 IBK기업은행,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자금지원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고, 중진공,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다.

◇ 中企 중심 경제정책 법제화 전력

김경만 당선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서 100조원의 경제부양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원기관들의 소관부처가 다 달라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일선 금융기관까지 전달되고 실제로 작동하기까지의 시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평가시스템이 달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데 애로가 컸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중기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만,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 법안은 소관부처, 소관위가 다 다른 만큼 일원화가 힘들 것이며, 재정건전성이나 금융 관리감독이 흐트러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당선인은 “해당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중소기업 상대로 하는 은행이 망한 적이 없듯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더라고 퍼주기식으로 할 건 아닐테고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해나갈 텐데, 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이 심한지는 의문”이라며 반론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경제주체들이 소관부처 일원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기에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기부로의 일원화는 단기간에 완성시킬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으로 가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당선인은 중기중앙회에서 통상산업본부장을 역임한 국제통이기도 한 만큼 중소기업 수출 촉진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온라인의 비중이 더욱 커졌기에 더욱 촘촘한 온라인 수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수출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가 붕괴된 만큼 중기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수출금융지원의 대폭 확대, 온라인 수출 플랫폼 고도화 등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0년간 한 직장에 있다가 국회의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김경만 당선인은 “경제를 살렸으면 하는 중·소상공인의 염원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보면서 자리의 무게감을 느낀다” 면서 “중소기업정책 전문가로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우리경제의 한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경만 당선인은..

- 1962년 전남 강진 출생
- 광주 살레시오고 - 한국외대 영어과
- 1989년 중소기업중앙회 입사
- 前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통상산업본부장
- 現 더불어시민당 국세청소통과혁신분과위원장
-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