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체 개선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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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체 개선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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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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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것만은 꼭]중소기업이 제값 받는 제도적 장치 마련

4·15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희망을 논하기엔 21대 국회가 해결할 난제가 산적해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모든 사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속도다. 중소기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경제살리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21대 국회 이것만은 꼭코너를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21대 국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글 / 그림 : 서용남
-글 / 그림 : 서용남

과거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원가의 특성상 대기업은 대외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원가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나름의 명분을 들고 인하 압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서 공급원가가 상승한 중소기업 2곳 중 1곳 이상(59.7%)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등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반영 및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말 당··청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될 2분기를 대비해 적절한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돼야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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