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도 좋지만…결론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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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도 좋지만…결론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61
  • 승인 2020.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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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21대 국회에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등 확대 촉구
고용유지지원금은 임시처방, 中企 자생력 회복 법안 급선무

중소기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전시업, 행사대행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0조원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전시업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은 생계비 융자 한도가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휴직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동안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중소기업계가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신설해 휴업수당을 융자를 통해 ()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 상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휴업·휴직수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16일 기준으로 51067개소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48226개소로 전체 96%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한 채로 사업주가 간신히 고용을 유지하며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1514건과 비교해 약 33.7배에 이를 정도로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고용유지를 위해 생존 경영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 규모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확대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시간제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고용정책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업이 받는 기간에는 신규 채용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꼽을 수 있다.

만약 필수 인력이 일을 그만뒀을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 혼선을 일으키는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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