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들어 한국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해 보편적인 지불수단으로 정착시켰으며, 이는 수요를 진작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신용카드 업체들은 신규고객 유치에 열을 올려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한 정보 확인 없이 카드 발급을 남발해 왔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 가계부채는 거의 두 배 증가해 올해 3,26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GDP의 73% 수준으로 3년 전의 50%에 비해 급증한 것이며 만성 부채국인 미국의 79%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고 있다.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대출 및 소비부문에 형성된 버블을 서서히 빼기를 원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착륙을 피하고자 한다.
11월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 중에는 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개인 신용한도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디폴트 급증이 5년 전 기업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당시처럼 은행권을 또다시 흔들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한국의 가계대출은 전체 은행 여신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 수익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으로 한국의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3분기에 소비자 디폴트 증가로 수익이 급락했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상환되지 않은 신용카드 대출액은 총 1억9,400만 달러로 은행권의 올해 예상 수익 60억달러에 비하면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J.P.Morgan Chase는 11월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이는 과거 대출이 미진했던 가계부문에 대출을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에 따른 조정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부문의 부는 소득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불어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을 지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경제는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6%의 성장이 기대되며 신용카드 디폴트 증가를 무난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